중소기업중앙회, 대선 후보에 중소기업 정책 건의
정부를 비롯, 사회 각계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확산, 고용 없는 성장 및 성장 잠재력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나 정작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우리 산업의 발전적,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선 공약에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 한국경제의 당면현안과 중소기업 역할 조명
중앙회는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산업연관관계 약화, △성장잠재력 약화, △경제양극화, △급속한 노령화 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의 임무(Mission)로서 “성장활력 회복”, “혁신기반 확산”, “산업구조 선진화”, “질 좋은 고용창출”, “부문별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 대선공약 관련, 중소기업 비전과 정책목표 제안
중소기업 비젼을 「글로벌시대의 창조적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정책목표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확대, ▷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혁신역량 강화로 제시하였다.
□ 「시급한 5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비롯, 분야별 정책과제 건의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인력, 판로 등 경영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잠재된 혁신역량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5대 정책과제」를 비롯, 각 부문별 중소기업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정책과제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선진국들의 지원사례를 반영
중앙회는 이번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중소기업인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청취하였으며, 중소기업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도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어 이러한 사례를 대선 후보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미국은 중기청을 대통령직속의 장관급 조직으로 운영하여 조정·통합 기능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관련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있어 대통령에 대한 긴밀한 보고시스템 구축하고 있음
- 일본은 “중소기업제조기반기술고도화법”을 제정(2006년), 세계 최고수준의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고 있음
-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물론 홍콩, 아시아 경쟁국들까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음
- 미국은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내 재투자를 평가한 등급을 공개, 지역 중소기업 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 독일(슈파르카세), 방글라데시(그라민), 미국(액시온)은 공적 성격의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을 운영
□ 중앙회는 이번 과제가 대선 공약에 반영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과제가 각 대선후보의 공약에 적극 반영되어 “3백만 중소기업이 강하고 중소기업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일본과 중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넛 크래커(Nut-Cracker) 위기에 한국경제가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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