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KTX 문제 노사공익 3자 협의체 위원 구성 성비 균형 요구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위한 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의견서>
1. 지난 9월 28일 노사정은 KTX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승무원들이 배제된 채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자 한다면 향후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모든 단계에서 승무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존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에서 의사결정 방식 및 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우리는 협의체 위원의 성별비율이 균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성별이 한 성에 집중될 경우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4. 남성이 생계책임자라는 성역할 통념, 여성의 일은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단순’하고 ‘주변적’이라는 가부장적 통념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은 우리사회에 아직 뿌리깊게 남아 있습니다.
5.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나 간접차별을 규제하는 법령 등은 이러한 현실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위원회의 성비 균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6. 우리는 협의체 위원 구성 성비가 균등하게 구성되지 않고 여성을 배제한 체 남성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또 다른 성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성비를 균등히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 정부 또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평등을 위해 각 위원회이 성비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 노동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익위원 후보 10명을 선정하여 최종 위원 선정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명의 공익위원 후보 선정에서부터 성비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요구합니다. “한 성의 비율이 다른 성의 비율의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비 균형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협의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이러한 국제 기준에 따라 위원 후보와 위원 선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07. 10.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차별연구회, 고용평등을 위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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