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검찰에 기술유출범죄 엄단 및 관련 수사체계 강화 특별지시
법무부장관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술유출범죄의 엄단을 지시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①관련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기술유출사범의 적발율을 높이고, ②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며, ③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몰수하는 등으로 기술유출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아울러, 주로 첨단산업분야의 전문 인력들에 의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술유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검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련 수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음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서는 ①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②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③ 수사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④ 고발 및 제보 활성화 ⑤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 ‘관련 수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02) 503-7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