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 고시
□ 제정 현황
○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각급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단위업무에 대하여 업무명칭, 분류번호, 보존기간ㆍ보존방법ㆍ보존장소, 비치여부 및 특수목록을 지정ㆍ고시한 기록물관리의 족보(영제12조, 규칙제7조)
○ 제정현황 : 711개 기관, 41,600처리과, 420만 단위업무
- ’98. 11~’03. 11 까지 5년간 조사ㆍ표준화ㆍDB구축 작업
□ 그 동안 추진경과
○ 분류기준표 제정 및 각급기관 제공사실 고시(‘03.11.28 관보제15558호)
- 분류기준표의 분량이 12만쪽이나 되어 관보에 전량을 게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였으며
-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문제는 국가정보자료의 지나친 노출 우려로 제정사실과 각급 기관에 동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사실만 고시
○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기록물분류기준표 전량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 공개관련 기관의견조회(‘04.5-10),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의견수렴(’04.11)
□ 분류기준표 내용 고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정보를 적절히 보호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분류기준표 내용 고시 및 인터넷 공개
○ 고시기관 : 외교ㆍ국방ㆍ수사ㆍ정보 등을 제외한 전기관
- 중앙행정기관(57기관)
- 특별행정기관(57기관)
- 지방자치단체(250기관)
- 교육청(198기관)
※ 외교ㆍ국방ㆍ수사ㆍ정보기관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5년도 중에 추후 고시
○ 고시방법 및 시기
- 중앙행정기관 : 관보고시(별책제작 열람 공개), ‘05.1.31
* 열람장소
ㆍ 국가기록원 본원, 부산지원, 서울사무소 및 행정자료실
ㆍ 중앙행정기관별 자료관 또는 민원실 등
ㆍ 16개 시ㆍ도 자료관
ㆍ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 특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 인터넷 공개
ㆍ 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2005년 1월 31일부 게시
연락처
평가분류과 042-48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