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도로내 소송패소토지 2007년도 사업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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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0:25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 도시계획시설내 사유지로서 소송이 제기되어 전주시에서 패소한 토지를 체불용지라 하는데 후손들의 조상땅 찿기 및 사도였던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되는 등으로 체불용지 보상요구 민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어 한정된 예산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간의 체불용지 보상은 2003년도 9건 379백만원, 2004년도 10건 780백 만원, 2005년도 11건 1,600백만원, 2006년도 17건 1,000백만원이며, 금년에도 1,000백만원중 상반기에 13건 778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어 실로 적은 비용이 아니다.

소요예산 규모와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일괄보상은 불가피한 여건임으로 전주시는 이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존중 하고, 시정의 신뢰를 높여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금년도 매입예산중 잔여분에 대해서 11월 초순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토지는 10여건으로 일부 승소한 다해도 기 패소분(50여건)까지 포함하여 앞으로 보상해야할 소요예산은 대략 6,000백만원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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