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차라리 허탈하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개인비리로 낙마한 이후 좀더 참신하고 도덕적이며 개혁적인 인물을 기대해온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비록 말뿐이었지만 입만 열면 교육의 공공성과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런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인 ‘3불(不)정책’도 모르고, 재경부장관 시절 판교에 학원신도시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교육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면 사교육 강사를 동원해서라도 가르치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지 우리는 황당할 뿐이다.

전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이나 이번 김진표 부총리 임명을 보나 노무현 정부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 없이 그저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번 인사 또한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교육 철학의 부재에서 온 황당한 인사의 전형인 것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취임 일성(一聲)으로 자본이 요구하는 이른바 ‘산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개혁을 주된 교육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자본의 인력 수급처로 확실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인교육과는 멀어도 한참 먼 인식이다. 이런 인식으로 교육 전반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그나마 만신창이가 된 교육을 말살하고 참혹한 경쟁과 등급제 서열화를 조장하려는 이런 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라니 앞날이 캄캄할 뿐이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교육철학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김진표 의원 교육부총리 임명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숨 넘어가기 직전인 우리의 교육은 완전 파탄이 날 것이고 그 결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05년 1월 28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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