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과 중국 쉬칭화(徐慶華) 환경보호총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은 금년내 한중 해양환경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한·중·일 공동실무회의를 통해 국제환경공동연구센터 설치를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향후 양국 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러한 연구센터 설립추진을 계기로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각종 환경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협력사업들이 위 센터들을 통해서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의의 주요한 성과중의 하나는 양국이 철새보호를 위한 상호 공동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 철새보호협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추진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 한·중 철새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등 국제적으로 희귀한 철새의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고가는 철새는 329종으로 러시아(337종) 다음으로 많은 철새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1994년 러시아와 철새보호협정 체결하였음.
- 최근 한일정상간에 철새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호주와는 철새보호협정체결 최종단계에 와있음.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황사방지 및 정보교류사업, 황해공동조사사업 등 동북아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수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중 양측은 공동 환경기술 개발사업, 환경산업투자포럼 개최 등 환경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2008년 북경 올림픽 및 2010년 상해 엑스포를 앞두고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중국 환경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협력과제와 관련하여 양측은 해양보호구역 설정, 상수원 수질개선 시스템 개발, 해파리 근원지 및 이동경로 공동연구, 환경표지제도 협력 등 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6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추후 관계기관간 협의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의 활성화 방안 등 동북아 환경협력이슈와 교토의정서 발효, 유엔환경계획(UNEP) 개혁문제 등 국제 환경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국제환경무대에서의 양국간 공동관심사에 대해 사안별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년은 한·중 공동위가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10년간 공동위 협력사업이행과정에서 쌓은 우호적 환경협력의 토대위에서 이제 한·중 환경공동위는 양국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를 추진하는 의미있는 협의체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한중간 환경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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