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은 지난 전자신문 1월 27일자에 보도된 '새 공공물품 조달제 논란'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 내용은 △새로운 조달제도가 가격경쟁을 부추겨 합리적인 가격을 무너뜨린다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일부 사무기기 업체 등은 새로운 제도를 확정한 이후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재계약 시점이 지났음에도 재계약을 미루는 등 업무공백 발생 △최혜고객가격의 기준이 모호하여 극심한 가격경쟁 등으로 이어져 역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바뀐 제도 이후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달청은 이에 대해 "가격경쟁을 부추겨 합리적인 가격을 무너뜨리는 등..."에 대하여

△새로 도입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는 자유시장경쟁원리에 맞도록 공급자 간 선의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은 제품의 저품질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적정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급자 선정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요구를 담은 제도라고 해명했다.

“재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사업공 백이 발생해..."에 대하여는

이들 제품의 계약기간이 복사기의 경우 올해 2월 9~10일, 프린터는 2월 17~25일, 프로젝터 2월 25~3월 16일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추진 중에 있으며

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차기 계약 시까지 연장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업공백은 예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고객가격의 기준이 모호하여 극심한 가격경쟁...”에 대해선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서는 최혜고객가격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업체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토록 하고 있고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을 검토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업체들의 무모한 과당경쟁에서 나오는 덤핑가격은 가격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회계학 전공 현직교수, 경실련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이후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새로운 제도인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달사업법시행령은 지난 해 작년 12월 31일에 개정됐으며

동 제도의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처 금년 1월 14일에 확정하여 동제도 시행이 가능한 물품은 새로운 제도에 의해 현재 계약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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