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은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목표를 보고 간 사람이고, 노 대통령은 상대를 보고 뛰는 사람이다고 했다. 거북이와 토끼에 비유하면서 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묻고 싶다. 국정운영에서 ‘목표’와 ‘상대’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나눠지는지를. 선진한국도, 정치개혁도, 개방형 통상국가도 목표이면서 상대가 있다. 예를 들어 정치개혁이라는 목표는 여야 협력이라는 상대에 대한 고려의 바탕위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든 개인이든 목표를 위해 때로는 상대와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한다. 참여정부의 ‘선진한국’ 비전도 마찬가지다. 박 전대통령의 ‘1,000불 소득, 100억불 수출’ 비전도 그러했을 것으로 믿는다.
한가지 더 묻는다. 유신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은 박 전대통령의 국가 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시절 외신 회견을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했던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정 위원은 또 노 대통령이 “30년 전의 철 지난 문서를 공개해 우회적으로 박정희를 때리고, 광화문 현판을 바꾸겠다면서 박정희를 지우려 한다는 의심만 증폭시키며 2005년의 첫 달이 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정직하게 표현하면 이런 글이 대한민국 유력 신문에 버젓이 실리는 현실이 한심스럽다.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는 강제 징병·징용피해자 유족들이 2002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공개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루어 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유족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신문사 논설위원이 “우회적으로 박정희를 때리고”라며 ‘대통령 사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말문이 막힐 뿐이다.
그 말이 맞으려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리 현재 상황을 예견하고 유족들을 회유해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 또 법원에 압력을 가해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어야 했다. 그것이 가능한가.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는 공작과 협박으로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참여정부는 능력 밖의 일이다. 제발 독재정권 시절의 음모와 공작의 잣대로 오늘을 판단하지 말라.
정 위원의 28일자 칼럼이 발행인 또는 특정정치 세력의 사주가 작용했다고 주장하면 뭐라 대답하겠는가.
광화문 현판도 마찬가지다. 이미 1995년 경복궁 복원 수립 과정에서 결정된 일이다. 2003년에는 공청회까지 거쳤다고 한다. 찬반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여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담당 부처가 합리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면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정위원은 지금 시계를 보기 바란다. 혹시 70년대 시계가 아닌지...
- 28일자 ‘중앙시평’을 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