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07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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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5:09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2007. 10. 16일(화) 14:00부터 제1회의실에서 2007년도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2008년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할 각종 신규 투자사업 81건을 심의하고 소방행정과 상주소방서 이전신축 등 3건을 재검토 사업으로 의결하고, 포항테크노(바이오)정보지원센터 건립 등 48건을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30건을 적정사업으로 의결하였다

특히, 도가 재검토 사업으로 의결한 3건의 사업중 소방행정과의 상주소방서 이전신축은 옥외주차중인 소방차량(6대)의 주차공간확보 및 대원들의 특수훈련공간 확보 등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현 청사건물이 1991년 신축된 건물로 예산낭비 우려 및 이전대상부지에 대한 문화재시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사용역결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사업으로 의결하였다.

포항시의 일본인주택 관광자원화사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밀집지역의 포항시 구룡포소재 일본인 가옥을 정비·보수하여 역사현장에 대한 관광자원화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호미곶과 경주를 연계한 동해안 관광개발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미지정 및 국비확보방안이 불투명하여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사업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영덕군의 우곡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도시지역내 장기간 방치된 저지대 습지지역과 철도 부지를 개발하여 공공시설, 택지공급 등의 도시기능을 획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주택 및 택지 수요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재원조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의결하여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도가 이번에 심의·의결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주요 투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심사였다.

한편 금번 심사에서는 도와 시·군에서 의뢰된 81개 사업(도3, 시·군 78) 7,037억원으로서 도가 이날 심의·의결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 일반행정 : 1건 86억원
· 문화·체육·청소년·관광 : 25〃 1,818 〃
· 청소·환경·상하수도 : 1〃 84 〃
· 사회보장·보건 : 16〃 1,317 〃
· 주택·지역개발 : 12〃 1,051 〃
· 지역경제개발 : 4〃 565 〃
· 농수산개발 : 13〃 1,343 〃
· 국토자원보존개발 : 4〃 389 〃
· 도로·교통 : 4〃 323 〃
· 소방관리 : 1〃 61 〃 으로서

적정 30건(도2, 시군28), 조건부추진 48건(시군48), 재검토 3건(도1, 시군2)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사에서「적정」사업으로 의결된 30개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의결된 48개 사업은 부여된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재검토」로 의결된 사업은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한 후,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북도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위원들에게 사전 배부하여 각 위원들이 상정안건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다.

특히, 금번에 상정된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적·계획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심사대상 사업 전체를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실무부서의「사전실무검토」와「현지확인심사」, 그리고「위원회 심사」등 4단계 심사로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엄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경상북도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고, 대상사업 중 쟁점사업을 선정하여 도의 관련부서 및 해당 시·군에서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원들이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 적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번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낙동강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이 많아 심사결과에 따라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추진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심사 의결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도와 시·군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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