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논평-FTA재협상은 협정 서명을 위한 ‘멍석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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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6:27

서울--(뉴스와이어)--우리 정부가 한미 FTA재협상을 별 거 아닌 것으로 깎아 내리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 협상의 수준을 낮게 보이게 할 표현을 찾는데도 열심이다. 처음엔 ‘재협상’이라고 하더니 ‘추가협상’으로 말을 바꾼 다음 지금은 ‘추가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협상의 표현을 뭘로 하든 현재 재협상은 6월 30일 서명을 위한 잘 짜여진 시나리오다. 한마디로 ‘멍석깔기’에 지나지 않는다. 버시바우 미국대사도 얘기한 바와 같이 재협상은 이미 4월 2일 협상이 타결되던 때에 미국이 우리 쪽에 통보한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배짱 좋은 정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재협상은 없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사실은 재협상은 6월 30일 협정 서명을 위한 정해준 수순이었다.

미국은 6월 16일 신통상정책관련 7개 분야(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안보, 노동관련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의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 번 협상은 협정문의 중요 내용을 바꾸는 재협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투자챕터의 경우 미국은 협정문의 내용을 바꿀 것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 이 번 협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의 경우도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재협상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우리 정부가 지레 짐작으로 미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이다. 미국은 노동분야에서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나 단체 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인정하자는 요구를 우리 쪽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도 잘 지키지 못하는 노동분야의 사항들을 우리 쪽에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재벌들 눈치를 보며 미국에 노동분야 요구를 눈감아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대가로 다른 부문, 예컨대 쇠고기나 자동차에서 마지막 추가퍼주기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

한미FTA 협정은 헌법을 유린하고 서민생활을 파탄 낼 유례없는 여러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독약을 향료라고 선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미래 삶을 이 정부에 맡겨둘 수 없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대선 주자들 사이의 치고받기식 정치 쇼 모습만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리멸렬하여 제 살길 찾기에 바쁘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미 국민이 사라졌다. 정치에 서민이 있을 리 없다.

한미 FTA 협정을 정치인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국민들이 직접 자위권에 나서야할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가 한미 FTA협정 서명을 강행하면 국민들은 항쟁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서민들의 생존권적인 강력한 저항이 이어질 것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한미 FTA서명을 강행한다면 그 때는 멕시코 살리나스 대통령의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 수 없다. NAFTA를 체결한 뒤 멕시코는 외환위기를 맞았고, 두려움에 휩싸인 살리나스 대통령은 보따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미국으로 야반도주해야 했던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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