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서해특정해역은 남북한 접경해역으로 최근까지도 군사적 충돌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남북한간 정치적, 경제적 긴장완화 분위기와는 달리 이 해역에서의 긴장은 해양수산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업어선이 늘어날 경우 어구설치를 위한 업종간 분쟁 우려가 있고 우리어선의 안전 및 군작전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돼 조업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 주장처럼 한·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로 근해통발어선 조업여건이 악화됐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조업제한으로 인한 손해가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보다 크지 않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중어업협정으로 설정된 한국측 과도수역이 우리 EEZ로 편입돼 주로 부산과 통영에 선적항을 가진 어선들이 서해특정 해역보다 가까운 곳에 대체어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부산과 통영 등지의 어업인 50명은 ‘1998년 한·일어업협정과 2001년 한·중어업협정 등으로 정부가 서일본수역과 동중국해 어장의 조업을 금지시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2003년 7월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해 1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2월 다시 항소해 1년간 심리가 진행됐으며 이번에 다시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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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장 황수철 / 사무관 전길권 ℡ 02-3148-6953,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