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대통령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특별지시
이번 지시는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도 마무리 되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것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선거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해졌고, 공명 선거 분위기도 정착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당내 경선의 과열 양상과 정치공세성 상호 고소·고발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에 법무부는 남은 기간동안 깨끗한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대통령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특별지시』를 검찰에 시행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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