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발표
□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
합격자 : 1008명 / 응시자 : 5024명 (경쟁율 4.98:1)
최저 합격점수 : 총점 355.00점 (평균 47.33점)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654명(64.88%), 여자 : 354명(35.12%)
※ 작년 여성 합격자 비율 37.62%에 비해 약간 하락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782명(77.58%), 비전공자 226명(22.42%)
□ 제1차시험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도입
Ⅰ. 도입배경
종래 법무부의 편차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8개 선택과목간에 난이도 편차가 불가피하게 존재함. 8개나 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완벽히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선택과목은 경제법, 국제법, 노동법 등 8개 과목으로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서 필수과목(헌법, 민법, 형법)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하여 합격이 결정됨(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과목간 난이도에 따라 수험생들의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심하여 상위 3개 과목이 전체 선택의 약 90% 점유함. 사법시험 2차시험(논술형), 대입수능시험, 일본 新사법시험 등도 점수조정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임
Ⅱ. 주요내용
선택과목간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응시자간의 점수편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응시자의 점수를 표준 점수화함
현재 대입수능시험에서 수년간 시행하여 이미 검증이 된 객관식 시험의 과목별 난이도 편차를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함. 향후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를 줄임으로써 응시자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과목 선택시 발생하는 편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07. 4. ～ 6. 연구용역 실시
□ 2008년도 시험 일정 등
일정
- 원서접수 : 2008. 1. 3(木)～11.(金)
- 제1차시험 : 2008. 2. 27.(水)
※ 그 외 연간시험 일정은 2008. 1. 2.(水) 공고 예정
2008년의 경우에도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만 접수
- 2007년도부터 기존 창구접수·우편접수 폐지
2008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약 1,000명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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