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 ‘정부결정 철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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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16:57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위원장 한석용)는 정부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한 사항을 즉각 철회하라고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 로스쿨유치위원회에서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법학계, 대학총학장 및 전국 시도 등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도외시하고 일부 법조계의 의견만 반영하여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지금까지 로스쿨설치인가는 지역균형발전과 법률서비스 소외 지역 해소, 지방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1시·도 1로스쿨이상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총 입학정원은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수회에 걸쳐 건의, 주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득권보호에만 집착하고 있는 일부 법조계의 입장만 반영하여 많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으며, 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로스쿨인가를 준비해온 대다수의 지방대학의 사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합리적 여론수렴과 의사결정을 결여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총 입학정원 결정사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로스쿨 도입 취지, 대다수 국민여론과 법학계, 시민단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주장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한다면 최소한 3,000명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강원도와 강원대학교에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 법과대 학장협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 연대하여 총입학 정원 수정을 관철시켜 반드시 강원도(강원대)에 로스쿨이 유치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을 철회하라

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법학계, 대학총학장, 전국 시·도 등 대다수의 국민의 여론을 도외시하고, 일부 법조계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동안 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에서는 로스쿨법이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증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와 법률 소외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해소,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여 매우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서 본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하여 왔으며,

로스쿨 설치인가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의 균형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지역인재 양성과 지방 대학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1개 시도에 1로스쿨 이상 설치를 위해서 총 입학정원은 3,000명이상으로 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총 입학정원 결정은 이와 같은 우리의 건의와 바람을 무시하고 기득권 보호에만 집착하고 있는 일부 법조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설확충과 우수교수 확보, 교육과정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로스쿨 인가를 준비해온 우리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대학들의 사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합리적 여론 수렴과 의사결정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총 입학정원 결정사항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정부는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와 대다수 국민여론과 법학계, 시민단체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주장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최소한 3,000명이상의 총 입학정원과 1개시도에 1로스쿨이상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에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 법과대학장협의회 및 시민사회단체등과 긴밀히 협조, 연대하여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정부는 이번 총 입학정원 결정을 철회하고 로스쿨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10
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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