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음주를 단일 요인으로 한 사망자가 2001년도 기준으로 약 2만2천에 달하여 전체 사망자수의 8.7%에 이르고 있어, 알코올 소비량이 비슷한 독일의 4.8%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이는 폭음· 과음의 음주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또한 알코올 오·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지출 생산성 감소 등의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1997년 기준으로 약 16조원에 달하고 있어 이제는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음주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를 감소시키려는 것임.

==================행사기획안=======================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 및 포스터 전시회 기획안

○ 일시: 2005년 2월 14일 (월) 14:00 ※ 전시회: 공청회 당일 오전10:00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김춘진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 주관: 한국알코올과학회
○ 후원: 대한보건협회

○ 참석자
- 좌 장: 문옥륜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 식전행사 사회자: 임국환 교수 (고대 보건대학)
- 발제자: 국회의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이종구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 김낙회 과장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 국회의원 송영길 (재경위 위원)
- 음주문화시민연대 상임고문 이시형 박사
- 국제절제협회 천성수 박사
- 주류공업협회 대표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

○ 당일 음주문화 시민연대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청원 국민서명운동이 함께합니다.

[참고]

國民健康增進法 일부개정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음주를 단인 요인으로 한 사망자가 2001년도 기준으로 약 2만2천에 달하여 전체 사망자수의 8.7%에 이르고 있어, 알코올 소비량이 비슷한 독일의 4.8%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이는 폭음·과음의 음주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또한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지출·생산성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1997년 기준으로 약 16조원에 달하고 있어 이제는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음주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를 감소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함(안 제23조제2항).
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알코올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3호 신설).
다.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계리하여야 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국민건강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금원에 한정함(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법률 제 호
國民健康增進法 일부개정안

國民健康增進險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제23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궐련”을 “궐련 또는 주류”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주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주정을 제외한다)에 「주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제4호 내지 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알코올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
3.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구분계리 등) ①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자금은 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은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주류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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