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립 공용건축물, 임시사용승인제 도입
본제도는 건물 완공후 일정기간 우선 사용후 준공처리 하여 건축물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각종 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추가 공사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초기 운영상의 문제점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어 고객인 수요처 및 이용시민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건축물 하자사항은 운영초기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초기 시설물안정화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장에 시공자가 상주하지 않아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여 운영자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공사 준공 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추가시설 설치 및 보완공사 사례가 다수 발생하나 새로운 계약으로 집행됨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사업추진중인 30개 사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임시사용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시행방안을 보면, 당초 준공검사일을 임시사용승인 검사일로 하고 이후 3개월간을 건물 안정화기간으로 설정하여 공사기간에 반영하고, 공사지연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목표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임시사용승인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운영초기의 문제점등을 현장에서 곧바로 보완이 가능하게 되고, 추가공사 필요시 즉시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고객인 수요처와 이용시민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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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건축부장 정연진 02-3708-2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