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올해 2월부터 긴급공사 등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키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의 건설공사 발주시 국가계약법령상 일반공사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소액공사의 수의계약범위를 지난 2033년 10월부터 2천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시행토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2003년에 비하여 2004년은 금액으로는 85%(1,620억원→ 250억원), 건수로는 55%(2,054건→925건)를 경쟁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 요인을 거의 해소 하였다.

2023년 국도유지 발주금액 1,620억원의 95%인 1,370억원을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약 68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었다.

* 예산절감은 낙찰율 차이(5%정도)에 의한 것임
·수의계약낙찰률 : 92.8%정도, 공개경쟁 낙찰률 : 87.8%

이번에 긴급공사 등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폐지하게 된 배경은 수의계약제도가 시공능력이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으나 외부입김 및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위해 공사를 2천만원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사례와 형식적인 공개견적으로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점하는 등 부패개연성이 남아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도유지보수공사의 특성상 긴급복구 등을 위해 수의계약제도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기준의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는데 따른 보완조치로 도로두절·교량붕괴 등 긴급한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되, 수의계약은 도로소통·가교설치등 응급복구에 한하고 항구복구는 반드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에 관계없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비밀·신기술공사 등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함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사무소의 모든 공사는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토록 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건설공사를 수주토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 요인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한편 수의견적과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률 차이로 연간 약 12억원이상의 예산절감도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 ‘04년 수의계약발주액은 약 250억원, 낙찰률 차이는 약 5%
⇒약 12억원이상 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