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국정감사, 소말리아 피랍선원 문제 쟁점
강무현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아래 6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 추진 사항을 밝혔다.
강장관은 해양영토 관리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독도 주변 지역 해양생태계조사와 10곳의 동해해저지명의 IHO 등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무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광양항 등 주요 항만에 배후단지 건설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2조원 규모의 국제물류펀드 조성 등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연근해 어선 감척 확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득보전 직불제와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정·국가어항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며,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어류용 백신을 개발·공급하고 정밀 검사를 확대하는 등 수산물 생산·공급 체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장관은 해운산업을 국가 전략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안전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해양과학기술 실용화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 해양산업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부의 당면 현안으로는 ▲2012 여수엑스포 유치 ▲적조와 태풍 피해 복구 ▲소말리아 피랍 선원 구출 ▲한·EU, 한·캐나다 FTA의 성공적 협상 등을 꼽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균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한 후 김낙성 (국민중심당)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경태(대통합민주신당), 이계진, 김형오, 김영덕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이 소말리아 피랍 선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대처를 요구하자 강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빠른 시일에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이방호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NLL의 개념에 대해 묻자 강장관은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의 의미를 말한 것으로 본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측에 NLL은 건드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들었다”고 공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김상진씨 관급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 강장관은 “(김상진씨와 관련있는) 한림토건이 대림산업과 하도급 계약을 한 것이며 이것은 정부와 업자의 원청이 아닌 원청과 하청업체간의 사적인 계약”이라며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낙성 의원이 골든 로즈호 등 선박 침몰 사고 대책에 대해 묻자 강장관은 “선박비상시 위치 표시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동미숙과 관리부실 등이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우남(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제기한 해양영토 관리에서 이어도가 소외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어도가 한·중 간에 EEZ 협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내에 해양과학 기지를 설치한 것은 (영토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장관은 ▲ 싱싱회 사업의 홍보와 마케팅 강화 ▲ FTA에 따른 어업인 피해 보전 지원 ▲ 골재 채취 시 환경영향 평가 철저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과 통보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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