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제4차 협상 결과
상품양허와 관련, 한-미 FTA 최종양허안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사유, 민감성 및 향후 양허안 개선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우리측은 관계부처(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등) 품목별 담당 과장급이 협상에 참석, 세부 산업별 민감성을 설명하고 EU측에 대해서도 자동차, 철강 등 관심품목의 양허개선을 요구
자동차 표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호 인식차가 큰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다만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지재권 분야 협정문 협상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진전이 있었다.
ㅇ 서비스·투자분과에서는 우리측이 EU측 협정문 체계를 수용하고, 원산지·통관분야에서는 양측이 원산지 증명방식에 합의
ㅇ 지재권 분야에서는 ①지리적 표시 ②의약품 자료독점 ③공연보상청구권 ④지재권 집행범위가 핵심쟁점이라는 점에 양측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여타 잔여쟁점은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여 가능한 조기에 합의를 도출키로 합의
제5차 협상은 11.19(월)~11.23(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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