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은 물론 법시행 유예나 연기 등 적용유예 반대
이총리의 위 발언 취지가 과거 분식에 대한 면책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소송제의 시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 부위원장이면서 국회재경위 위원인 이상민 의원은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첫째, 과거 분식회계만을 국한하여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유예(면책, 시행시기 유예나 연기등)하겠다는 것은 우선 회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회계연도는 결산일 기준으로 마감이 되는 것이고, 그 결산일 이후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분식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나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시 분식을 하 는 경우 모두 새로운 회계연도에 발생한 다른 분식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과거의 분식과 새로운 분식을 구별해낸다 하더라도 예컨대,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에 전년도의 분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분식, 이들과 전혀 무관하게 당해연도에 새롭게 발생한 분식등이 혼재해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하락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어떤 분식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손해배상법리나 소송법리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증권집단소송법은 소액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구제와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매우 유효한 제도이다. 이미 2004년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이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재계의 요구에 의하여 본래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법의 집행력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결국 정부정책 및 법에 대한 실효성 및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시장질서를 교란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분식에 대한 적용유예는 결국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대신 다수의 투자자들의 권익이나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무시하는 것이다. 즉, 다수의 투자자들은 대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막상 그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시행 이전에는 일일이 소송을 제기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그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었는데, 집단소송제 시행 이후에는 투자자의 소액다수의 피해도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과거분식에 대한 집단소송제 유예는 결국 다수의 투자자의 권익이나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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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