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심사제 실시로 1,407억원 절감
서울시는 2003년부터 시작한 계약심사제로 매년 1~2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금까지 총 7,731억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복지사업, 창의 문화도시 건설 사업 등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원가계산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킨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발주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가격을 다시 한번 전담부서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계약심사과에서는, ① 택지조성 공사시 택지내 신설 도로와 기존 도로 간의 높낮이를 맞추기 위하여 기존도로의 포장을 철거하여 재 포장토록 설계된 것을, 기존도로의 포장 층을 최대한 활용하여 덧씌우기 하도록 공법을 개선하거나②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재활용하여 운반비를 절감토록 하고, ③ 중복 산정된 마감재 설치품을 제외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창의적 기법 도입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계약심사제도는 사전예산절감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 현재 마포, 동작, 성동 등 자치구를 비롯 울산광역시, 경북 포항시, 충남 아산시 등 전국 다수 시도에서 벤치마킹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각 시도로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발간한 「계약심사 사례집」, 「계약심사 매뉴얼」등을 통해 심사과정에서 발굴된 심사 기법, 개선된 심사 기준 등 심사 노하우를 전파해 나감으로써, 성실히 납세한 시민을 대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낭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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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국 계약심사과장 박현호 02-6360-4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