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규제 완화 적극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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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2 15:52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0.22 ~ 10.23까지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과 FTA극복,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규제 완화 중앙·지방 합동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14개 중앙부처와 비수도권 시도(13개), 도내 시군(23개) 규제완화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난 9월 국무조정실에 특별 건의한 지방규제 완화 과제의 수용율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방규제완화 과제로

① 농지 및 산지정책의 각종 개발규제 대폭 개선
②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간소화
③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획일적인 법적용 완화
④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원 제한 완화
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부담완화 등의 개선을 우선 요청할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 심의관실내 지방규제 전담조직을 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농지·산지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저렴한 토지 제공,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원 제한 대폭 완화 등 기업 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해 비수도권의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균형발전협의체 의장 도(道)로서 수도권집중화 반대 1천명 서명운동(1천1백20만명 서명, 목표대비 112%)에 이어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에도 주도적인 역할과 성과를 거둠으로써,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데 경상북도의 역할이 기대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