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ㆍ가정ㆍ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금년 6월 초 각 분야별로 역량을 갖춘 여성검사 1명씩을 ‘연구검사’로 선정하여 약 5개월간 현행 법령ㆍ제도ㆍ판례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개선 방향 도출 등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관련단체 및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성·가정·아동폭력 관련 현행 법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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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인권국 여성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