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28(금)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및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 금년도 경제여건과 고용사정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음

국제유가와 환율 등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수출증가세 둔화와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금년도 고용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을 통하여 5% 경제성장을 이루고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로 하였음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 등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함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산업 육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노력을 집중하기로 함

또한 노사가 대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정책>

① 종합투자계획과 건설경기 연착륙

ㅇ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고 2월중 민간투자 대상사업과 규모를 결정하여 하반기에는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함

(예) 복지·교육 등 공공시설 확충과 국가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사업 하수관 신설·교체 사업

ㅇ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판교·파주 신도시 건설, 강북 재개발, 기업도시 등 새로운 건설투자가 조기 착공되도록 추진함

ㅇ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상반기 중 입법 완료할 계획임

ㅇ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함

②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ㅇ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를 신설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함

③ 공공부문 일자리지원사업 확대

ㅇ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병행하여 공공부문의 직업훈련, 연수, 단기적 일자리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예산의 80%를 집중 집행

* '04년 1조 1,329억원, 42만명 ⇒ ’05년 1조 4,036억원, 46만명
* 첨부 : '05년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계획

오늘 회의에서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 3조에 따라 노동부가 작성한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기존 종합대책을 보완한 새로운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하였음

- 청년실업 발생원인별 분석을 통해 청년층 고용을 중장기적으로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취업애로층 감소와 취업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추진

* 노동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ㅇ 노동시장 공급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노동시장 연계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

(예) 직업지도인력 Pool구성, 국가및지역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 지역인적자원개발, 대학평가에 취업률 반영 등

ㅇ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정보 생산·제공, 접근하기 쉬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시스템적 대응

(예) 취약청년층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YES), 고학력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실업대책 종합정보 제공 등

ㅇ 투자활성화, 내수진작 등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요도 확대해 나갈 것임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3건의 토의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동연구원 보고)

ㅇ 경제의 양극화로 '성장-고용-소득-소비의 순환구조가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용-소득-소비-성장'의 새로운 경로를 개발할 필요

- 고용이 지속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여성·청소년 등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도

- 여성, 청소년층에는 구직포기자, 불완전취업자가 많으므로 현재의 실업률 외에 고용률을 보조지표로 활용

* 고용률 = 취업자 수 ÷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ㅇ 우리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때, 사회서비스 산업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가장 크므로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의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
* 사회서비스업 비중(%) : 한국 12.6%, 미국 27.7%, 영국 26.9%, 스웨덴 32.5%, 네덜란드 28.1%

ㅇ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는 모든 경제주체의 공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중요하므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협약이 필요함
(예) 시민사회의 '2005년 희망제안', 열린우리당의 '선진화 협약'

⇒ 이상의 고용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은 정부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② 일자리나누기 현황 및 확산방안 (노동부 보고)

ㅇ 우리나라는 실제 노동시간이 길어 과로해소 차원에서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은 높음

- '풀무원' 등 5개 기업이 교대근무제를 개선함으로써 고용 증가, 생산성 증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보고 있음

* (예) 풀무원 두부공장(음성) : 3조 3교대 → 4조 3교대로 개선, 고용 33% 증가, 생산성 30% 증가
(주)대명화학(문경) : 2조 2교대 → 3조 2교대로 개선, 고용 42% 증가, 생산성 27% 증가

ㅇ 또한 정년까지 일하게 하고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는 등 근로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함

ㅇ 앞으로 일자리나누기와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근로모델을 개발하고 노·사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③ 산학협동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전경련 보고)

ㅇ 전경련과 교육부, 산자부, 국방부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중

- 기업과 대학간 협약에 의하여 대학생에게 기업근무(5개월) 기회를 제공하고 학점도 취득

* '04년 1학기 : 78명, 30개 기업, 15개 대학 참여
* '04년 2학기 : 235명, 104개 기업, 28개 대학 참여
* '05년 1학기 : 250명, 75개 기업, 33개 대학 참여 예정

- 현역군인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외국어, 기술, 리더쉽 등을 공부
* 육군 3개사단 8개 중대(669명)에서 시범 사업('04.12월~'05.5월)

- 기업의 의견이 대학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업과 대학간에 인력교류 지원

- 국내 이공계 대졸이상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기업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고급인력 양성

ㅇ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측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기업과 대학생·군인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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