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16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최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부터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과 정보교환을 위해 시작되어,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행정 현안 및 양국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행정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제 16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위해 지난 10.22 방한한 타키노 킨야 사무차관을 비롯한 일본국 총무성 관계자들은 행정자치부를 방문, 박명재 장관과 한범덕 제 2차관을 예방 하여 지방행정 현안 및 양국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한 후, 22~23일 양일간 지방행정·세제·균형발전 등 3개 분야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근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중점논의를 하고, 24~26일까지는 전주·부산을 방문하여 지방자치 관련 현장과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동안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지방행정·재정 등의 운영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양국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러한 교류행사가 지방행정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강조하였다.
이번,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 도입”, “지자체간 세원 불균형 완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등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해 주제 발표 및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양국의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보완·발전 방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3개 분야 한·일 양국 발표 주제 》
지방행정 분야에서 한국측은 “주민소환제도 도입”, 일본측은 “자치단체장· 의회의원의 해직청구제도”
지방재정·세제 분야에서 한국측은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 공동 과세도입”, 일본측은 “지방간 세원 편재시정”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한국측은 “2007년 선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사업시행 방안”, 일본측은 “노력하는 지방응원 프로그램”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북경을 방문하여 한국 행자부-중국 민정부간 행정자치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한·중·일 삼국이 함께 하는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로 확대 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과 더불어 삼국의 우의와 협력이 보다 돈독해지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사무관 천영평 02-2100-3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