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소송 조정권고에 대한 입장
< 참 석 >
ㅇ 정부측(10) : 국무총리, 법무·행정자치·농림·환경·건설교통·해양수산·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ㅇ 열린우리당(16) : 당의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제4정조위위원장, 대변인, 이시종·제종길·장영달·이광철·채수찬·강봉균·한병도·조배숙·이강래·최규성·김춘진 의원
이날 참석자들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정부입장을 보고받고 방조제 완공을 목전에 둔 현 상태에서 국책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음
정부는 그동안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해 관계기관간에 수 차례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책임있는 정부로서, 국책사업의 장기간 표류로 인한 방조제의 유실과 붕괴 등 현장의 심각한 안전문제를 방치할 수 없음
- 새만금사업은 지난 14년('91~'04) 동안 1조 7천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방조제 전체 33㎞중 2.7㎞(92%진도율)만을 남겨 놓은 상태이며, 개방구간에는 사업 시행전보다 5배정도(초당1→5m) 빠른 바닷물이 1일 4회에 걸쳐 드나들고 있음
- 과거 2년간('99~'01) 민관공동조사 등의 논의과정을 되돌아 볼 때, 위원회에서 토지용도와 개발범위를 결정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공사중단기간이 장기화되면 방조제 개방구간의 빠른 유속과 태풍·해일 등으로 방조제가 유실·붕괴될 수 있음
2001.5월 친환경 개발방침 결정이후, 정부,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수질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할 계획임
재판부는 사업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권고하였다고 하나, 논란이 조기에 종결되지 않음
- 이번 조정권고안은 양 당사자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재판절차가 재개되어 끝없는 논쟁이 지속될 여지가 있음
새만금 사업규모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3분의 2(1.2억평)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서,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현 사업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의 다양한 토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임
정부로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예산(‘05:1,500억원)을 성실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음
앞으로,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하여 국가·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현재 상류하천의 수질이 대폭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과 축산분뇨처리 등 수질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학계·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를 통한 점검·평가와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토지용도는 현재 농지로 특정되어 있지만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여건변화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농업 주목적의 현 사업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주민, 환경단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국익을 고려한 다양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토지 활용은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미래의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될 예정임
재판부의 조정권고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습지·철새도래지와 같은 생태공간의 조성과 관리, 수질모니터링 등에 환경단체와 주민, 전문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기반정비과 02-50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