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지역주민도 한목소리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지방재정학회는 그 동안 연구된 결과를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지원금(발전소주변 5Km이내에)과 앞으로 과세하려고 하는 지역개발세는 서로 다르다며 현재 지원되는 지원금은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더라도 게속하여 종전대로 지원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국전력공사 등의 경영실적으로 미루어 보면 5년 평균순이익이 2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더라도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전기요금인상 요인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주제발표 후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는 보령시 오천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한전의 전력검침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면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음을 암시했는데 검침원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도 관계자의 말을 듣고 “전혀 사실무근임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당진 석문 교로리에 거주하는 한주민은 “그 동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5km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기사용자가 낸 기금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며, “화력발전소를 계속 증설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과 송전선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민을 위해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정동기)은 “이번 설명회를 거울삼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할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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