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신규 조건부 허가
관광공사는 금번의 카지노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음에 따라 최장 1년 6개월 이내에 시설 및 기구 등을 갖추고(관광진흥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문화관광부의 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허가에서 문화관광부는 서울·부산지역 각 1개소를 먼저 개설한 후 나머지 1개소는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개설하도록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관광공사가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을 위하여 독립법인(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카지노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업계에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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