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단체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기각
「원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소비자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물품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소비자단체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1심 판결(‘04.1.14)에 이은 금번 2심 판결은 재경부가 보험소비자연맹의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의미함
□ 보험소비자연맹 관련 소송경과
ㅇ ‘02.12, ’03.8. 보험분야의 전문적인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소비자단체등록을 신청, ’03.5.9, ‘03.9.8 재경부는 등록거부
ㅇ ‘03.10.1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제기(피고 : 재경부장관)
ㅇ 제1심 판결 : 보험소비자연맹 패소 선고(04.1.14)
ㅇ 보험소비자연맹 항소제기(‘04.1.29), 제2심 판결(’05.1.14),
판결문 재경부 도착(’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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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과 02-211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