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반체계 상황관리’ 한눈에 알 수 있어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1월3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자부장관을 비롯한 간부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반보호상황실 준공에 따른 현판식과 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하였다.
지금까지 과기부, 건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12개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여 온 상황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한 국가기반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금년말까지 서울지하철공사 등 4개기관을 추가연계하고 시스템 운영관리S/W 보강 및 관련 정보의 DB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상황정보 연계기관 현황 : 별첨자료 참고
※ 핫-라인 구축기관(5개) : 재경·산자·농림·노동·보건복지부
앞으로, 행자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은 국가핵심기반 작동상황을 연중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유관기관에 전파·공유토록 함으로서 재난의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집단업무거부·테러·대규모재난 등에 의하여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최소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차원의 통합지원을 하는 등 범정부적 종합지휘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로써 재난관리책임기관간에 연계성이 강화되고 국가기반재난 모니터링의 다원화로 재난의 예방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안전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는 2003년5월 화물연대 파업시 국가운송시스템이 마비되었던 사례를 계기로 지난 2004년3월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시 재난관리의 한 분야로 규정되어,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 국기가반체계보호담당관실에서 시행해오고 있다.
※ 국가핵심기반 위기 : 에너지, 정보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보건의료, 원자력, 식·용수, 주요 산업단지 등의 분야로 테러, 대규모 시위·파업, 폭동,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및 정부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말함(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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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체계보호담당관실 02-3703-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