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체신청, 전파이용제도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전파이용관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령과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생겨나는 규정위반 사례도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서울체신청은 5,407개 무선국에 대해 허가사항 위반, 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체납 등을 이유로 과태료, 허가취소, 운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체신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자파강도측정의 주체와 대상 등 전파관련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시스템 중 개선된 부분을 소개하고, 전파이용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또한,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전파진흥원 실무자가 참석하여 각 기관별 업무내용과 전파이용관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찰청 이종하 경사 등 3명이 전파업무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서울체신청장 표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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