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고용상 지위, 점진적으로 나아져...노동부,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 발표
노동부는 지난해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 조사 결과, 지난해 성별 고용평등지표는 56.5%로 2005년 55.7%에 비해 다소 나아진 반면, 연령별 고용평등지표는 113.0%로 2005년 121.1%에 비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고용평등지표란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하여 지난해에 처음 개발한 것으로 시간당 임금비율(노동보상도)과 관리직 비율(노동위상도), 상용직 비율(직업 안정도), 임금근로자 비율(노동참여도) 등 4개 세부지표를 기초로 한 것이다.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는 ‘여성’과 ‘50세 이상 고령자’를 각각 상대그룹(남성 및 50세 미만 근로자)과 비교했을 때 현재 위치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100보다 높으면 고용상 평등 수준이 높고, 낮으면 평등 수준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관리직 비율로 산출한 여성의 노동위상도는 8.41%를 기록해 2005년에 비해 다소 증가(0.29%p)하였으나, 여성의 관리직 비율이 남성의 10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돼 여성에 대한 승진 차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여성의 노동참여도는 69.40% 수준에 그쳤고, 노동보상도와 직업안정도는 각각 69.13%, 직업안정도 63.94%를 기록했다.
연령별 고용평등지표의 경우, 1995년 130.2%에 달했으나 2005년 121.1%, 지난해는 113.0% 수준으로 떨어져 5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상 지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고령자의 노동위상도는 1998년 459.2%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에는 277.83%까지 추락한 반면, 노동참여도와 노동보상도, 직업안정도 등은 2005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노동위상도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은 “앞으로 장애, 외국인 등에 대한 평등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도 추가로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자료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www.kli.re.kr),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www.aa-net.or.kr)를 통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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