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차관 방한, ‘일본 사법개혁의 현황과 전망’ 강연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사법 분야에서 한국ㆍ일본 양국 법무부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의 로스쿨, 재판원 제도 준비ㆍ운영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최근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 재판 제도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음
◈ 강연 개요
○ 강연 일시·장소
- 2007. 10. 23.(화) 14:20~16:20, 법무부 국제회의실
○ 주요 참석자
- 법무부 정진호 차관, 문성우 검찰국장, 대검찰청 황희철 공판송무부장, 법원행정처 임성근 형사정책총괄심의관, 권오창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상기 연세대 교수 등(약 80명)
○ 주요 내용
· 일본 사법제도 개혁의 역사
- 일본 메이지 유신, 세계 2차 대전 직후 근대적인 일본 형사사법 제도의 정립 과정을 간략히 소개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 전통적으로 법조인력 증원에 대하여 ①일본은 미국, 유럽과 비교할 때 인구수에 비하여 법조 수요가 적고 ②법조인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강하였으나
- 법조인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법조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 현재 74개 법학 전문대학원(총 정원 5,825명)이 개설되어 있고, 사법개혁 심의위원회의 결정대로 2010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3,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 작년 로스쿨 최초 졸업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평균 약 40퍼센트였는데, 학교별로 편차가 있다고 소개(상위 10개 로스쿨의 합격률은 50퍼센트 초과)
· 재판원 제도 도입
- 2009년 5월부터 실시 예정인 ‘재판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해 설명
※ ‘재판원 제도’는 중대사건의 재판에 직업법관 3명과 국민 중에서 선출한 6명의 재판원이 합의체로 재판하는 국민 참여 재판임
- 앞으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①국민의 재판참여를 촉진하고 ②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며 ③침묵을 미덕시하는 일본 전통과 달리 직업 법관이 재판원의 솔직한 의견 개진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개
○ 사법지원 센타
- 한국의 ‘법률 구조 공단’과 유사하게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선변호 지원, 법률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법지원 센타’의 운영 상황 소개
※ 강연 직후 참석자들은 ①로스쿨 제도 시행 후 판ㆍ검사 임용 방식 및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의 변화 가능성 ②일본 新사법시험 합격 정원의 적정성 ③배심제보다 참심제와 유사한 재판원 제도를 도입한 이유, 재판원 참여 활성화 방안 ④조사자 증언 제도의 운영 상황 등 관심 사항에 관하여 질의 응답 진행
◈ 참고 사항
○ 일본 법무성 오즈 히로시(58세) 사무차관 약력
- 2002 일본 최고검찰청 검사
- 2004 일본 법무성 내각관방 내각심의관(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사무국)
- 2006 일본 법무성 형사국장
- 2007 일본 법무성 사무차관
○ 방한 주요 일정
- 10. 22.(월) 입국,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이사장 예방)
- 10. 23.(화) 대검찰청 및 법무부 방문(장관 및 검찰총장 예방)
- 10. 24.(수) 법무연수원 방문(원장 예방), 출국
※ 법률구조공단ㆍ법무연수원 방문시, 운영현황 브리핑 청취 및 업무협력교류 방안 등 논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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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503-7058 형사법제과 503-7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