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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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14:16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정부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책비전하에 향후 3년간 12개 부문에서 10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금융감독 직원들과 30여명의 외부전문가들이 30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감위(원) 뿐만 아니라 정책수요자 및 외부전문가 그룹의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했다는 자평이다. 하지만 100가지나 되는 추진 과제 중 정작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이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전무하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선진화 로드맵’이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저소득층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등 금융사들의 수익성 우선 풍조를 개선할만한 어떠한 방안도 포함하지 못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얼마전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에도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등, 은행의 문턱을 낮춰 고리대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계획은 누락되었던 바 있다. 최근 금감위원장도 은행들이 직접 낮은 금리로 서민대상 대출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별도의 소액대출 전담 회사를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듯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정책 방향 어디에도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대안 금융기관을 설립을 확대하겠다든지 은행의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투자를 강화시키겠다는 식의 서민들의 고통을 절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은 모두 빠져있다. 높은 은행문턱으로 인해 고리대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400만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욕구도 채워주지 못하면서 ‘금융감독 선진화’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금융사들은 과거에 국민들이 낸 혈세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아 회생한 기관들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금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구를 외면한 채 ‘시장의 자율’만을 우선시한다면, 금융기관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지역재투자법(CRA : Community Re-investment Act)처럼 금융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참고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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