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 “공영방송 KBS2 방송광고 즉각 중단돼야”
KBS2는 과거 동양방송(TBS)의 전신으로 공영체제 아래서도 일반 상업방송과 마찬가지로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면서 오락위주의 편성과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 내몰려 채널 정체성과 관련해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협회는 최근 중간광고 정책도입과 관련한 건의서를 통해 “시청자 삶의 질을 높이고 방송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방송매체임을 주장하는 지상파 방송이 현실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상업)방송 구분 없이 시청률 무한경쟁에 나서는가 하면, 자사의 광고수익 극대화를 위해 편법방송 등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간광고의 정책도 이제는 지상파의 공·민영에 대한 정체성 분리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KBS2의 광고비율을 줄이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지상파 상업방송과의 차별성도 없을 뿐 더러 전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 중 중간광고를 허용한 사례는 없다고 못 박았다.
KBS가 곧잘 모범적인 공영방송 모델로 제시하는 영국의 BBC는 물론이고 일본의 NHK, 미국의 PBS, 독일의 ARD나 ZDF, 프랑스의 F2·3·5등 유수의 공영방송 들이 중간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민영상업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최소의 원칙을 지키고 있거나 사업자 자율규제의 원칙 혹은 스폿광고만을 허용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 공 ·민영과 상관없이 중간광고가 도입된다면 지상파 방송이 상업화를 부추기는 돌이킬 수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진정한 공영방송을 추구한다는 KBS와 MBC는 국민과 시청자를 위해 방송의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간광고의 허용을 주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방만한 경영개선 및 체질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덧 붙였다.
한편, 케이블TV는 이번 지상파의 중간광고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방송위가 보여준 밀실행정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전국의 72개 언론 및 시민단체가 일제히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직격탄을 맞게 될 케이블TV역시도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허용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5천3백억원(18%)의 광고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도 78%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지상파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업계 간 입장을 조율하기는커녕 투명하지 못한 논의과정으로 인해 지상파 특혜정책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중간광고 정책 논의에서 이해 당사자인 케이블TV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안이 공개조차 되지 않은 채 밀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지상파의 중간광고 논의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춘 공영방송의 광고정책에 대한 대 원칙이 우선 정립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방송광고제도개선 특별반’을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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