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총람 웹사이트 구축
산재보험은 관련 법체계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법령 등 관련정보를 여러 권의 책으로 분산하여 발간하게 되고, 이는 비용적 문제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법률 등 제반규정과 관련정보(지침, 질의회시, 재결례, 판례, 업무절차, 기타 자료)를 업무분야별로 나누어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보상업무총람 웹사이트’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총람은 정부가 추구하는 전자정부구현에 부합되는 혁신적 사례로서 우리나라 공기관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대효과는 매년 수억원대의 신규 및 개정판 서적 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업무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무비용으로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산재업무의 표준화,객관화를 도모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및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 공단과 산재보험제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향후 징수업무 등 다른 업무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업무총람 웹사이트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법령과 지침만을 정기적으로 서적으로 발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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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리국 조사연구부장 홍형기 02) 2670-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