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새롭게 출발
그동안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그 명칭이 소관업무를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권리구제가 아닌 징계기관으로 오해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4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대학교원재임용거부가 실질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심사대상 중 징계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하로 떨어져 명칭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금번 위원회의 설치근거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심사대상에「대학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그 명칭도 보다 포괄적인「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바꾸게 되었다.
위원회는 ‘91.7.16. 창설되어 그동안 국·공·사립 각급학교 교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2,657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그 중 42%에 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서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교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재임용거부처분이 본안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사건 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사청구 교원의 신분을 조기에 안정시켜 주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체제로 개편하면서 실무 검토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하겠다.
※ 심사청구접수현황 : 161건(‘03년) → 234건(’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명칭변경과 더불어 교원의 지위를 우대한다는 법정신에 입각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개편, 실질적인 변모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연락처
교원소청심사위 02-725-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