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원권 위조지폐는 3,237장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한 반면, 5,000원권은 125.9%나 증가하였고 금년들어 5,000원권 위조지폐의 증가세 급증하였다.
2005. 1. 1~1. 28일중(잠정) 608장(전체의 77.4%) 발견되었고 2004년중 위조지폐 발견규모는 1998년에 비해 약 12배 증가(연평균 증가율 51%)한 것이다.
위조지폐 발견장수 : 365장(1998년) → 4,353장(2004년)
위조지폐의 종류는 1,220종으로 전년(1,112종)에 비해 9.7%(108종) 증가
위조지폐 종류당 발견장수는 3.6장으로 전년(3.5장)과 비슷한 수준
<권종별>
2004년중 발견된 위조지폐중 5,000원권은 전년대비 125.9%(550장) 대폭 증가하였으나, 10,000원권은 전년대비 2.9%(96장) 감소, 1,000원권은 전년대비 2.4%(3장) 증가
권종별 구성비를 보면 10,000원권이 7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11.3%p 하락한 반면, 5,000원권은 전년대비 11.5%p 상승한 22.7%를 차지하였고 1,000원권 비중은 3.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5,000원권 위조지폐 급증 현황 >
1.발견 현황
2004년중 발견된 5,000원권 위조지폐는 전년대비 125.9% 대폭 증가한 987장으로 이중 위조방지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5,000원권*의 비중이 82.5%(814장)로 대부분을 차지
* 부분노출은선이 없는 5,000원권으로 1983년 처음 발행
2005년 들어 1. 28일까지만도 608장의 5,000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되어 증가세 급증
2.특 징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은행권 기번호가 비슷한 정교한 위조지폐 다량 발견
은행권의 기번호를 그래픽변환 프로그램으로 변경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숨은 그림**도 삽입하고 요판인쇄 효과를 내기위해 압인까지 하는 등 위조수법이 상당히 정교하여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움
* 많이 발견되는 다5,000원권 기번호 : 다마4772466다, 다자1772466다,마다2772466마, 마마7772466다
** 진폐의 숨은 그림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발견장수 : 211장(2004년) → 267장(2005. 1. 1~1.28일중)
유통지역은 주로 서울, 경기지역이나 충청, 호남, 영남지역에서도 일부 발견
<위조지폐 발견자별>
2004년중 발견된 위조지폐중 당행 및 일반국민이 발견한 규모는 각각 2,636장 및 245장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5.4%(150장) 및 26.0%(86장) 감소한 반면, 금융기관이 발견한 규모는 1,472장으로 89.0%(693장) 증가
당행 및 일반국민이 발견한 위조지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6% 및 5.6%로 전년에 비해 각각 10.9%p 및 2.9%p 하락한 반면, 금융기관이 발견한 위조지폐 비중은 33.8%로 전년에 비해 13.8%p 상승
금융기관 발견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금융기관이 자동정사기 추가 도입 등 자동정사 능력을 확충한 데 주로 기인
<특 징>
5,000원권 위조지폐 크게 증가
2004년중 발견된 5,000원권 위조지폐는 전년대비 125.9% 대폭 증가 하였으며 발견비중도 22.7%로 전년대비 11.5%p 증가하였고 2005년 들어 증가세 급증
이는 위조범들이 주로* 위조하고 있는 다5,000원권의 위조방지장치가 라5,000원권이나 마10,000원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다 일반국민들이 5,000원권 위조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이용한 데 기인
* 2004년중 발견된 5,000원권 위조지폐의 82.5%가 다5,000원권임
** 2002. 6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새로운 라5,000원권과는 달리 다5,000원권에는 은선, 숨은막대 등의 위조방지장치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5,000원권의 경우 당행 정사물량 1백만장당 위폐발견 장수가 2004년중 9.80장으로 10,000원권의 2.35장을 크게 상회
2005년 들어서는 5,000원권의 당행 정사물량 1백만장당 위폐발견 장수가 1. 28일 현재 26.08장으로 대폭 증가
위조기술의 정교화 추세. 스캐너 등 컴퓨터 관련기기의 성능향상으로 위조지폐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주요 위조방지장치중의 하나인 ‘숨은 그림’도 들어있고 요판인쇄 효과를 내기위해 압인까지 한 위조지폐가 상당수 발견되는 등 위조기술이 점점 정교화되는 추세
위조지폐 종류당 소량씩 발견되는 경향 지속
1~2개의 원본지폐를 다량 복제하는 대신 다수의 원본지폐를 이용 하여 소량씩 위조하거나 컴퓨터에서 스캔한 원본지폐의 기번호를 그래픽변환 프로그램으로 변경
2004년중 다량 발견 위조지폐의 종류당 장수는 24.0장으로 전년(51.9장)에 비해 27.9장 감소
금융기관에 의한 위조지폐 발견 증가
금융기관에 의한 위조지폐 발견장수는 전년대비 693장 늘어나 89.0% 증가하였으며 발견비중도 전년대비 13.8%p 증가
이는 금융기관이 자동정사기 추가 도입 등 자동정사 능력을 확충한 데 주로 기인
<대응 방안>
화폐 위조방지장치 보강방안 강구: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첨단 화폐 위조방지장치 개발 및 적용방안 강구
위조에 취약한 다5,000원권은 정사시 모두 폐기: 위조방지 장치가 취약하여 위조지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다5,000원권은 발행된지 오래되어 청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우선 당행 화폐정사시 모두 폐기함으로써 시중 유통물량의 최소화 도모
위조지폐 식별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 : 위폐 식별요령에 관한 교육용 비디오를 신규 제작하는 외에 언론보 도, TV 공익광고, 영화관 및 지하철 PDP TV 동영상 광고, 지하철 차량내 게시물 광고,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 하여 위조지폐 식별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강화: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5,000원권 위조지폐의 특징, 발견시점, 장소 등을 경찰청에 통보하여 수사 의뢰 , 당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위조방지 실무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관련기관 과의 협조 강화
일반국민의 위조지폐 신고 유도: 위폐범 검거에 공이 큰 시민과 경찰서에 총재명의의 포상을 실시하고 일반국민이 위조지폐를 발견하여 신고해 올 경우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일반국민이 위조지폐 발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금융기관의 위조지폐 감별능력 제고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위조지폐 감별기능이 있는 자동정사기 및 지폐계수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창구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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