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행에 따른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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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17:28

대구--(뉴스와이어)--오늘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 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시행에 따른 교육 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대한 지방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3개안을 채택,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김 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립이 수도권지역에만 집중하게 되면, 지방인재유출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뿐만 아니라 11월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역균형발전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에도 13개 시·도가 동참하기로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지방의 입장

교육인적자원부 방침
○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개원 예정
○ 2009년 개원시 최초 정원은 1,500명,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연차적 증원계획
(’07. 10. 17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시 보고)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0.26까지 재보고 요구

지방의 입장(13개 시도)
1. 로스쿨 총정원을 시행 첫해인 2009년부터 2,500명 이상으로 증원 요구

2. 총정원의 수도권대 비수도권 배정비율을 3:7로 배정 요구
※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재 분포비율이 7:3 이므로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 인재 양성 필요

3. 비수도권의 정원 중 일정비율을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배정

공동성명서(안)

정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 운영에 대하여 시행 첫해인 2009년도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고 지역별 정원 배정도 고시 합격률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비수도권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화는 사법제도 개혁, 법조인 양성 교육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근대 사법 역사 100여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인재가 집중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최근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방침은 수도권 지역에 로스쿨과 인재가 집중하게 되어 지방 인재 유출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 방침과도 정면으로 상반된다.

우리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정부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로스쿨 총정원을 시행 첫해인 2009년부터 2,500명 이상으로 증원하라.
2.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총 정원중 70%를 비수도권 지역에 배정하라.
3. 비수도권의 정원 중 일정비율을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배정하라.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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