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외국인정책 회의 결과
다음은 회의결과임.
오늘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심의하였고, 심의된 내용은 내년 상반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임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가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세계화된 환경에서 우리의 외국인정책이 앞으로 더욱 개방적인 입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토론과제인 복수(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중장기적으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음
또 하나의 토론과제인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정책방향과 관련, 정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한국사회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제공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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