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도피 허oo 범죄인인도청구관련 보도에 대한 진상 확인
□ 개요
- 인적사항 : 허oo, 1934년생(미국시민권자)
- 범죄사실 :
김oo 등과 공모하여 러시아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도청과 철도재단에 약 620만불 및 120억원 상당 손해 가함
[특경가법(배임)]
□ 범죄인인도청구 경과
2005. 11. 4. 서울중앙지검 범죄인인도청구 건의
2005. 11. 11. 범죄인인도청구(상호주의에 근거)
□ 범죄인인도청구 후 법무부의 대응
인도네시아와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아 피청구국에 청구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재촉하기 곤란하고, 송환 여부는 인도네시아 국내법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어 통상 피청구국의 절차 진행에 따라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되기 전이지만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였고, 인도네시아 경찰이 허oo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체포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법무부에 위 사건이 심사대기중에 있음을 확인하는 등 인도네시아에서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허oo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503-7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