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8월 경활 부가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5.9%(+0.4%p)로 ‘06.8월 대비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07.3월(36.7%) 보다는 감소(-0.8%p)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 선택비율은 53.8%로 ‘06.8월 보다 263천명이 증가(2.3%p 상승)
※ 자발적 비정규직: ‘06.8월 2,809천명(51.5%), ’07.8월 3,071천명(53.8%)
자발적 선택 사유는 “근로조건에 만족”이 41.5%로 가장 큰 비중
※ 자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임금비율은 비정규직 평균인 71.0% 보다 높은 87.1%(‘06.8월 부가조사)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06.8월 대비 190천명 감소(-1.8%p)한 반면, 비기간제근로자가 110천명(0.5%p) 증가
한편, 비전형근로자 중 일일근로자가 179천명, 용역근로자가 94천명, 파견근로자가 44천명 증가
비정규직보호 강화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이 증가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임금근로자수가 증가하였고 상용직 고용창출도 가속화
※ 실질 GDP 증가율(%): '03년 3.1 '04년 4.7 '05년 4.2 ‘06년 5.0 ‘07.2/4 5.0
※ 전년대비 임금근로자 증가(천명): ‘05.8월 384, ’06.8월 383, ‘07.8월 531
※ 전년대비 상용직 증가(천명): ‘05.8월 226, ’06.8월 317, ‘07.8월 520
무엇보다도 ‘06.8월과 비교하여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근로복지수혜율 등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
비정규직의 근로복지수혜율은 유급휴가(5.6%p), 퇴직금(4.5%p), 상여금 (3.4%p), 시간외 수당(2.3%p) 모두 상승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도 ‘06.8월 대비 6.5% 증가하여 정규직 임금 인상률(5.2%)을 상회
-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수준은 63.5%로 ‘06.8월 62.8% 대비 0.7%p 증가
기간제의 감소(190천명)와 함께 계속고용이 기대되는 비기간제 한시적근로자가 증가*(90천명)하고 있어
-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무기계약 등 장기계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비기간제 한시적근로자는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고용이 기대되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로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있는데
- 계약의 반복갱신근로자가 증가(90천명)하면서 근속 1년 이상 비기간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
용역·파견근로자는 ‘02.8월 이래 지속 증가추세
용역근로자의 경우 50대 이상(54천명),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66천명), 사업·개인서비스업(89천명)에서 급증한 것이 전체 용역근로자 증가에 기여
한편, 파견근로자는 20대(21천명), 전문기술행정관리직(16천명), 사업·개인서비스업(21천명) 등에서 크게 증가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사업장(‘06.8월 93.2%, ’07.3월 93.4%)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용역 등 외주화에 대해서는 이 분야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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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 정형우 02-2110-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