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피한 고속도로 납치강도범 국내 송환
☞ 피해자를 납치·방화한 강력사범에 대한 국내 송환 사례
□ 사건내용 및 진행경과
사건 개요
- 신○○은 1998년 8월경 공범 2명과 함께 고속도로상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몸값으로 1억 2천만원을 강취하고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방화하였음
- 공범 2명은 1999년 법원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공범 각 징역 6년 선고, 확정)
진행 경과
- 1998. 10. 신○○가 미국으로 도피
- 1998. 11. 신○○에 대하여 지명수배 후 인터폴에 수배조치
- 2005. 9. 미국 수사 당국에서 신○○의 소재확인 후 통보
- 2006. 1. 한국 법무부에서 미국 법무부로 범죄인인도 청구
- 2006. 10. 미국 LA에서 신○○ 검거
- 2007. 9.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인도 결정
- 2007. 10. 25. 국내 송환, 대전 둔산경찰서 수감·수사 중
□ 참고 사항
강력사범에 대한 국내 송환 사례로서, 비교적 오래 전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외국으로 도피한 사범을 끝까지 추적·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
※ 금년 들어 13명 째 송환 사례로,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수한 실적은 2004년 5명, 2005년 6명, 2006년 4명에 비하여 대폭 증가 추세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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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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