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무조정실공고제2005-2호

2005년 1 월31일

국무조정실장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출연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지도·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고, 연구회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여 연구기관간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 이사수를 15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연구회가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육성 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회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제고를 도모함.

다. 원장재임기간중 경영성과가 탁월한 원장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의결로 재선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장에게 혁신동기를 부여함.

라. 연구회의 현직 이사이거나 이사 퇴임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연구기관 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원장 선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의 소지를 없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재경금융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실 연구지원과장(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016호, 전화:02-3703-3888·3944, 팩스:02-733-6634,e-mail:fertz@opc.go.kr)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02-3703-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