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2004.12.30, 법률 제7260호)으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사업에 대한 구체적 법 적용기준을 정함.
나.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지방의회 승인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다. 공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성과계약에 의하거나 경영평가결과 사장의 귀책사유로 경영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장추천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의 이사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토록 함.
마. 공사의 사채발행한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의사채발행승인권 이양에 따른 사채발행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경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4호(우편번호:110-760)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경영지원과에 문의(전화 02-3703-4964, 팩스:02-3703-5550)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참조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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