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0호

2005년 1 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분류번호 및 코드를 적용하여 매년 수가조정과 연계되도록 하여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혈압 진료기준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강검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차 검진인 자궁경부암검사(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특정암검사로 전환함.

나. 건강검진 비용은“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2호, 2004.12.3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소정의 금액으로 함.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을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과 동일하게 지급함( 요검사 등 5개 항목 80→100%)

○1차 흉부방사선 검사시 직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함.

○대장암 검사시 내시경 검사의 경우 조영제를 추가하고, 유방암검사 중 조직검사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503-7570∼1, 팩스:507-6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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