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연, 생활권 주변 녹지의 효과적인 조성·관리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주제발표)
○ 제1주제: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방안
발표자: 김원주(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
○ 제2주제: 민간 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제도 개선방안
발표자: 이재준(협성대 도시·건축학부 교수)
○ 제3주제: 우리들의 고향 서울: 주민참여 우리 동네 숲 만들기 운동
발표자: 이강오(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조용현(국립공주대 조경학과 교수)
○ 토론자: 김인호(신구대학 환경조경과 교수), 여진구(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오충현(동국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제1주제: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방안
* 발표자: 김원주(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
○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녹지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야
서울시의 녹지는 대부분 도시자연공원으로 시 외곽에 분포하고 있고, 대규모 공원 조성을 위한 가용토지의 공급은 한계 상태에 이르렀으며, 서울시 도시공원계획 면적의 약 38%가 사유지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서울시의 재정 형편상 지가가 높은 시가지 내에서 새로운 녹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도심 내 녹지 증진을 위해 소규모의 공지나 자투리땅, 주차 공간 등의 잠재공간과 사유지를 녹지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녹지 확충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현재 한계에 이르렀고, 사회적인 패러다임도 시민참여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녹지 조성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음.
생활권 녹지를 확보·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녹지 조성을 유도하고 있음.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기대수준에 맞는 충분한 보상과 함께 관련 행정절차 등의 편리성을 제고함. 또한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함께 가능한 대상 토지를 우선 선정해 토지소유자의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계약 체결과 함께 대상토지의 보전, 관리, 이용의 시범사례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녹화계약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및 공업단지 내의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홍보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학교녹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정책결정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을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민주도형 녹지 조성의 단계별 방안
시민주도형 녹지 조성은 사전 예비단계, 계획 및 설계단계, 공사진행 단계, 사후평가 및 관리·운영 단계로 구분지어 볼 수 있음.
각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욕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규정상 기본계획에서의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만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도 부족함.
따라서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 보완과 함께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기법이나 적절한 도구 마련이 필요함.
공사진행 단계에서의 시민참여는 매우 드문 실정임.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참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으며,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들도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음.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 내용 및 참여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식재 기술교육과 같은 통합적인 정보 지원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시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서울시 전체적인 관리와 시민 교육을 담당할 관리체계가 요구됨.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녹지 관리
기존에 서울시에서 녹지를 관리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즉,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는 형태, 민간과 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임.
관이 토지 조성 및 예산 지원 등을 담당하고 식재는 시민이 하는 경우, 시민이나 단체에 식수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관리 운영을 맡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처리과정이 다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부문 등에서 강점이 있음.
민관 파트너십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공공과 시민이 서로의 장점을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음.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녹지 관리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함. 따라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나아가 시민 스스로 능동적인 관리와 감시 주체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
현재 운영되는 자동차 요일제에 여러 가지 감면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녹지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연계해 시행한다면 참여가 활성화될 것임.
이러한 일을 달성하는 데에는 통합적, 합의적 접근방법이 매우 중요하며, 전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주민, 기업, 지방행정 등 다영역간 파트너십이라는 전략을 지켜야 함.
이는 합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도시 녹지 확대와 녹색공동체 복원이라는 정책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됨.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끌어서 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제 시공 시 시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리더가 절실히 필요함.
이를 위해 도시 내 녹지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뿐 아니라, 시민 차원에서의 리더를 찾아 세우고 지원하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함. 시민참여형 녹지 조성의 구심 역할을 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며, 동 단위의 커뮤니티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함.
○ 부지 확보방안
서울시의 공원은 대부분 산지형 공원이며, 많은 곳이 미시설 공원으로 이뤄져 있음.
시민의 일상 생활권에서 이용이 가능한 공원 면적(1인당 이용가능 공원 면적)은 약 30%에 불과함. 1인당 공원 면적은 조금씩 증가 추세이나, 도심지 내 생활권 공원 면적은 4.31㎡/인으로 외국 주요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공공 공유지 녹화부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시설녹지는 총 293개소 1,981,000㎡이고 이중 미조성 녹지는 80개소 687,000㎡로 미조성 녹지율이 34.7%에 달함.
일부 미조성 녹지는 슬럼화 현상으로 인해 철도, 도로,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임.
이에 미조성 상태의 시설녹지를 연차적으로 보상한 후 수목 식재 등의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를 조성해 각종 공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성, 안전성 등을 제고하고 자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미조성 녹지 이외에 보도와 건물 사이 빈터, 통행이 적은 넓은 보도,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주변 사각지대 등 도심 내 존재하는 소규모의 녹화 가능한 토지들을 파악해 녹화하는 것도 필요함. 또한 도시계획상에서 계획 등이 변경돼 생기는 자투리 공간은 변경 당시에 그에 맞는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이뤄질 때 함께 녹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함.
사유지 녹화부지를 살펴보면, 상업용 빌딩, 유치원, 아파트상가 등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등을 추진하는 등 도심공간에 민·관이 협력해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함. 또한 신축건물에서는 충분한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필요함.
○ 시민기금 모금을 통한 재원 확보
시민기금 모금을 통한 녹화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현재까지는 우면산 내셔널 트러스트와 서울숲 사례가 있음.
우면산 내셔널 트러스트의 경우, 2003년 창립돼 현재 1만 8146명이 참여해 모두 31억 9083만 원(서초구 17억 원 출연)을 모금했고, 우면산 기슭의 980평을 매입했음.
공원 조성과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에 시민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해, 기금 조성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임. 시민 스스로가 공원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아름다운재단의 모금팀에 따르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기부는 하되, 녹지 조성 등을 위한 기부는 공공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기피한다고 함.
시민이 지금보다 더 쉽게 기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회원제도 도입을 통해 운영의 고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며, 회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함.
유아에서 성인,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회원제도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힘. 재정 확충에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하지 말고 녹지실명제, 수목 기부제도, 기념일 후원, 유산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후원제도를 마련해 참여율을 높임.
현물로 후원하는 경우에는 후원자가 직접 나무, 보도, 벤치 등 공원에 필요한 품목을 지원하고, 지원품목에 후원자의 이름을 인쇄하는 형태로 참여 동기를 부여함. 생일, 결혼기념일 등 개인의 특별한 날에 후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가능함.
개인별 동기 유발을 위해 구체적 모금 대상인 공원명, 사업명 등을 명시하고 대상환경 조성 시 성금 헌납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는 모금방안을 강구함. 조성된 기금은 사용처와 방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 모금에 있어 민·관·기업 합동으로 ‘제3섹터형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함.
공원에서 공원의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공연 등의 자선행사를 개최해 지역주민에게 공원을 홍보함은 물론, 공원 운영기금을 모금함. 이는 문화행사와 연계해 지역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녹화기금 조성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기부금의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근거 법령 및 조례 입법이 필요함.
기금 용도를 공원 조성보다는 공원 운영사업 공모자금에 활용해 소규모 시민단체들에게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함.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연락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부 신상희 연구원 02-2149-1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