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 개최
이번 행사에서 ‘재테크와 생활법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고승덕 변호사는 금융 투자 시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가 생길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강연함.
이어서 한국소비자원 장학민 분쟁조정 제1국장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방법’이라는 주제로 보험, 카드, 은행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분쟁 사례를 설명하며, 합리적인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방법을 제시함.
<사례1> 최근 B씨(매도인)은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자신의 주택을 A씨(매수인)에게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B씨 명의의 대출 잔액을 A씨가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출금 거래장을 인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A씨가 대출이자를 수개월간 연체하자 B씨는 이미 자기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대출로 인해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도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례2> 다른 경우는 A씨가 B씨의 대출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려 은행을 방문했으나 근저당권의 종류가 포괄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B씨의 같은 은행 내 다른 대출도 갚아야한다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하게 된다. 또한 B씨에 의해 다른 대출의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A씨의 소유인 주택이 경매를 당할지도 모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강연에 앞서 'SISAI KOREA‘의 남미 인디오 음악공연이 펼쳐지고, 동화 속 법률퀴즈 이벤트, 그리고 일반인들이 직접 제작한 법교육 UCC 상영도 있을 예정임.
『법률콘서트』에 참가하려면, 사이버 법교육 센터(www.lawedu.go.kr)에 접속하여 강의 전 미리 참가 신청해야 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함.
교재비는 5천원으로 강연 예약 시 인터넷으로 지불하고 참가자들에게는 강의 내용을 요약한 리플렛이 제공됨.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교육 학회, 한국법교육센터가 후원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는 법률지식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소비자피해’, ‘상속’ 등 테마별 필수 생활 법률 지식을 해설하는 행사로 매월 1회 개최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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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