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 워크숍 개최
과학기술부는 산·학·연·전문가, 관련 부처/기관 평가담당자, 평가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30일 aT센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가R&D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수립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 방향설정을 토론한다.
과학기술부는 2005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성과 극대화에 힘써 왔다.
이러한 평가 노력에 힘입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부처간 평가역할 분담으로 평가대상기관의 행정부담이 감소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구조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평가결과의 예산반영이 강화되었다. 평가의 예산절감효과는 ’04-’05년 6.5조원(07년 평가대상사업 총예산) 대비 495억원에서 ’04-’05년 2,030억원으로 성과중심 평가제도 실시이후 4.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절감효과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정도에 평가등급과 예산증감율간 상관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집중된 평가실시로 인해 평가위원의 사전 학습기회 부족, 양적 지표 위주의 평가 등 평가제도의 문제점도 일부 지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은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3주년에 즈음하여 ‘06, ’07년 2회 실시한 바 있는 국가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재점검하고 평가 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평가대상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가R&D사업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결과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평가대상기관의 평가부담은 줄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R&D사업 평가제도 개선·발전 방향도 정립될 전망이다.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본 워크숍의 축사를 통해 “평가관계자의 협조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었음에 감사하고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제도개선안은 '08년도 평가부터 적용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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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조사평가과 이병수 02) 509-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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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5일 10:56
